길에서 보복운전으로 추월을 위반하는 행위, 진로 방해,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상대방을 예민하게 하는 것 등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벌금형을 넘어서 폭행죄에 들어가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며 운전하는 것은 필수. 만약 보복성으로 당하셨다면 보복운전 신고 방법에 따라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키 포인트는 보복운전을 당하셨을 때 자신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식의 행동을 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도발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처벌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상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 도로교통법 제 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보복운전 기준 

추월 후 급 감속

갓길 or 중앙선으로 밀어 붙이기

고의 충돌

욕설 및 협박 기타 상해

 

 

보복운전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공식 홈페이지 : 회원가입 후 "교통위반 신고 항목"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직접 방문)

-국민신문고

6하원칙에 맞춰 위반장소. 위치. 신고내용. 발생일자. 발생 시각. 차량번호. 신고자 이름. 연락처를 적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의 보복운전 영상을 첨부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차량번호 식별이 어렵다면 처리하기가 힘든데, 특히 한글 번호판 부분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신고를 원한다면 조용히 따라가서 차 번호판을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주행 중 쓰레기 투척이나 급정거, 과속주행으로 위협이나 불쾌감을 살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차선 변경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필수로 켜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는, 차선 바꾸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구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일으키는 사람의 65%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니 누구나 생활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복운전 신고 전에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도모르게 흥분할 수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화를 냉정하게 삭히는 것도 중요하니 신고 방법 생각하시고,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를 떠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런 불쾌하고 위험한 일이 근절되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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